변태성업소 42곳, 학교정화구역 내 버젓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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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불법 영업소는 79개소로, 업소별로 볼 때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중 가장 많은 업소는 ‘유흥·단란주점’으로 44.1%를 차지했으며 ‘호텔·여관’ 19.2%, ‘노래연습장’ 18.7%, ‘당구장’ 10.2%, ‘PC방’ 2.2%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 김길용 교육의원(사진)은 오는 26 오전 제2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중인 유해업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4133곳에 달하며, 이는 2009년 3696곳에서 무려 437곳(11.8%)이 증가한 것.
또 유해업소 중 불법업소는 2011년 23개소에서 지난해 79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불법 영업소 중에는 예년에 없던 유사 성행위 등 변태성 업소 42개업소(키스방·성인용품 판매점·전화방·변태 마사지업소 등)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원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해제율이 평균 55.6%로 심의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해업소가 집중 분포된 학교에 대한 환경 개선 노력이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또 유해업소 확산을 막아야 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해제율이 평균 55.6%로 나타나 최근 3년간 심의한 총 805건 중 영업이 금지된 업소는 355개소, 영업이 해제된 업소가 450개소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유·초·중·고 및 대학을 포함한 419개 학교 중 유해업소가 한 곳도 없는 학교는 겨우 7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며, 학교정화구역 내 100곳 이상의 유해업소가 운영중인 학교가 5개교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단속과 제재가 필요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 본래 취지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