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남수, 표절에 병역면탈 의혹까지 갈수록 ‘눈덩이’”

"국방안보 분야 자부심 현 정부의 교육 수장이 병역 면탈 의혹 말도 안돼"

하악 관절의 습관성 탈구(습관적 턱빠짐) 판정으로 병역 면탈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병적기록표에는 1974년 6월 24일 징병검사 당시 신장 177cm, 체중 64kg의 건장한 체구로 적혀 있다. 서 장관이 방위 복무 판정을 받을 정도로 습관적 턱 빠짐 증상이 있었다면 잘 먹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평균적인 신체 조건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치과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다. / 출처=박홍근 민주당의원 홈페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1·21 사태로 암살 위기를 모면하고 향토예비군까지 설치하며 군 복무 기간도 36개월로 연장한 시기에 만약 군대에 가기 싫어 방위로 빠진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 얼마나 대역무도한 짓인가?”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최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1974년 징병검사 당시 현역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병역을 면탈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다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논문 표절에 대한 철두철미한 관리 감독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도덕성에 큰 치명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본인이 병역 회피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해 2월 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병역 면탈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정치권 관계자들은 11일 “서 장관이 그 당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운 좋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 다시 청문회를 한다면 논문 표절과 함께 ‘비정상적인’ 큰 딸의 인턴 교사 채용에 이어 병역 면탈 의혹까지 있어 교육부 수장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문제가 됐던 서 장관의 방위 복무 사유인 하악 관절의 습관성 탈구(습관적 턱빠짐) 판정에 대한 병역 면탈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의혹만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악 관절 치료에 대한 진료 기록, 자료 제출을 통해 병역을 면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979년 5월 6일 교육부 사무관으로 임용 당시 작성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신장 178cm, 체중 69kg으로 건장한 체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색맹란에 ‘적록 색약’이라는 기록이 적혀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 당시 색맹 여부 판단은 정상과 이상 여부로만 판단하며 적록색약의 수준을 색맹 이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징병 검사 당시 판정이 병역 면탈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 출처=박홍근 민주당의원 홈페이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서 장관의 하악 관절 탈구 판정과 관련해 과연 하악 관절 탈구 정도가 현역 복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했는지와 함께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면서 “의료계로부터 추천을 받은 국내 최고의 치과 전문의들조차도 지금 서 장관의 말이나 행동, 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 방위 판정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이라는 소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치과전문의는 “하악 관절 탈구가 가볍게만 있어도 나이가 들면 턱 관절이 더 잘 빠지고 식사도 못해 대부분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면서 “하악 관절 탈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치료 방법도 마땅치 않아 사실 보조기를 끼어야 하는데 그러면 일상 생활 자체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시아투데이가 최근 취재한 결과, 서 장관 주변 사람들은 “서 장관이 체구가 굉장히 건장하고 식사 도중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한다고 주변에 얘기를 하거나 식사를 빨리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라면 “서 장관이 만찬장에서도 하악 관절 탈구로 불편하다는 것을 주변에서 전혀 느낄 수도 없었고 서 장관 본인도 불편을 호소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면서 “하악 관절 탈구가 있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으며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이날 “솔직히 서 장관에게 가벼운 턱 관절 탈구도 없고 하악 관절 탈구가 있는 사람이 어떤 증상을 앓고 고통을 받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서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징병검사를 연기한 끝에 색맹과 하악 관절 장애를 이유로 방위 소집 신체등급 판정을 받아 1년간 방위로 복무한 것은 병역 면탈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초·중·고 생활기록부의 질병란 어디에도 질병 기록이 ‘없음’이나 공란으로 돼 있어 유독 징병 신검에서만 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처=박홍근 민주당의원 홈페이지

서 장관은 식사에 불편을 느낀다고 밝힐 정도의 저작장애로 방위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1974년 신검 당시 키 177cm에 몸무게 64kg의 평균 신체 조건을 갖고 있었다. 1979년 공무원 임용 당시는 178cm에 69kg, 현재는 178cm에 79kg으로 갈수록 건장한 체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역 면탈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또 서 장관의 초·중·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질병 기록이 ‘없음’이나 공란으로 돼 있어 유독 징병 신검에서만 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 다른 치과전문의는 “서 장관이 방위병 판정을 받을 정도였다면 아마 검사 엑스레이(X)를 첨부할 수준의 심한 턱 장애였기 때문에 엑스레이만 증빙하면 간단하게 해소될 것”이라면서 “습관성 턱 빠짐은 하품을 하다가도 쑥 빠지며 턱 관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금방 낫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방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나마 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기 밑에서 일하는 교육 수장이 병역 면탈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 논물 표절 의혹에 더해 갈수록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만일 서 장관이 표절과 병역 면탈 의혹에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증빙 자료를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서 장관의 병역 면탈 의혹과 관련해 적지 않은 자료와 제보들을 입수했다. 특히 여러 경로를 통해 서 장관의 병역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 기관들이 자료 제공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서 장관이 혹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병무행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서 장관이 징병 검사를 받을 당시는 신검 기준과 판정이 지금보다 엄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회 분위기 자체가 병역 면탈이 쉬웠던 것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고위공직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병역 면탈을 했거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병무청이나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 장관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병역 면탈 의혹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씻을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내놓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