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1년'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주택매매 활성화 방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세값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1일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 열린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주택매매 활성화 방안으로 전·월세 임대차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전세값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초점을 두면서도 갑작스럽게 과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임대소득 크기·주택 유형에 따른 차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평균적인 실질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세제혜택의 필요성과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주거안정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바꿔야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는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제학)·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김재정 국토교통부 국장·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1일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 열린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주택매매 활성화 방안으로 전·월세 임대차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전세값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초점을 두면서도 갑작스럽게 과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임대소득 크기·주택 유형에 따른 차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해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평균적인 실질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세제혜택의 필요성과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주거안정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바꿔야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는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제학)·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김재정 국토교통부 국장·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