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제 7년째 제자리 걸음

수산물 이력제 7년 동안 운영하면서 업체 참여율은 8%에도 못미쳐, 소비자도 모르는 제도지만 홍보예산은 제자리

아시아투데이 박상영 기자(세종) = 수산물 이력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그동안 지적된 업체들의 저조한 참여율과 이력제를 위조 하는 등에 대한 단속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1일 고등어 등 대중성 품목 중심으로 수산물 이력제를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력제는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수산물 이력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해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이력제를 시행했지만 이력제 참여 업체가 8%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력제 위조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단속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에 해수부는 이력제를 고등어 등 몇몇 대중성 품목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업체의 저조한 참여율과 홍보 등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실제로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이력제 참여 업체는 전체 6만4245개 업체 중 4912개 업체(20개 품목)로 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저조한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단속에 대한 대책도 특별히 마련하지 않았다. 그동안 해수부는 수산물 이력을 나타내는 바코드 라벨이 얼마든지 복제될 수 있지만 이력제 유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저조한 참여율과 단속 대책 등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산물 이력제 참여가 의무제가 아니라 자율참여제로 해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이와 같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 단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대부분이 수산물 이력제에 대해 모르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수산물 이력제를 하고 있는 주요 대형 마트 취재결과, 젊은 소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층은 아직 이력제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연구개발원은 이력제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과 연계한 효율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관련 예산은 몇 년 째 제자리 수준이다.

한편 수산물 이력제의 저조한 추진실적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이력제를 했기 때문에 업체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고등어 등의 수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제를 시행해 점차 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