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남양주시 이석우 시장은 지난 31일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를 기업인, 일반시민, 건축사, 측량사 등 15명과 남양주시 국·소장 및 인·허가 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의 주요골자와 시의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시에서 자체 발굴한 79건의 규제개선 사례 중 기업체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담당 국장이 직접 발표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규제개혁이 결국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과 기조를 함께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상위법령의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시 자체적으로 조례, 규칙 등을 일제조사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는 “기업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수도권 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생동감 있게 전했다.

또한,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일반시민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과 시청의 여러 부서에서 요구하는 보완내용을 이행하려고 3개월 이상 건축이 지연되고 있고, 협의기관을 직접 쫓아다니느라 힘들었던 경험을 토로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서 건의된 20여건의 건의사항들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실무자 난상 토론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며, 시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한 내용들은 빠른 기간 내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진철 부시장은 1일 시청 다산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일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과 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을 강도 높게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