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농어촌공사 땅 7년간 무단 사용…10억대 소송 ‘관리 구멍’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하남시의 계약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없이 토지 사용을 이어오다, 이 문제로 10억원대 소송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오지연 하남시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14일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첫 회의에서 도로관리과를 상대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사용 실태와 소송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2003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0년 동안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해왔다. 문제는 임대기간이 끝...

“경마공원 그냥 놔두시면 안돼요?”…과천시, 정부 GB 해제방침에 반발

경기 과천시가 서민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내세운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시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전면 재검토와 일방통행식 행정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방안에는 해당 부지의 시설 이전 및 주택착공 시기를 2029년 12월로 앞당기고, 9800호 규모의 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발판 삼아 행정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