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감사부서에 규제개혁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 활동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TF팀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 규제 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달 31일 조직됐다.
6급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TF팀은 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규제,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시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은 경기도 또는 관련 부처나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법령 근거 없이 시민의 별도 부담을 주는 행위, 인허가가 지연되는 행위,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하여 이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혁TF팀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 규제 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달 31일 조직됐다.
6급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TF팀은 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규제, 시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시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운 법령은 경기도 또는 관련 부처나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법령 근거 없이 시민의 별도 부담을 주는 행위, 인허가가 지연되는 행위,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도 보이지 않는 규제로 간주하여 이를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