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 세계 최고 수준

GDP 대비 공공기관부채 38.8%..세계 평균의 4배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세종) =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38.8%로 집계됐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일 세계은행(WB)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2년말 기준 493조원으로 GDP의 38.8%에 달했다. 이중 중앙정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343조5000억원으로 GDP의 27.0%를 차지했다.

이는 WB의 ‘공공부문 부채통계’ 상의 중앙정부 비금융 공기업 부채 항목에 자료가 올라와 있는 27개국 중 통가(GDP의 43.6%)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것이다. 27개국 평균인 7.5%의 4배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는 가장 높고, OECD 평균치인 8.7%의 3배를 넘는다. OECD 국가들 중 한국 다음 비율이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14.2%이고 포르투갈 12.9%, 호주 9.0%의 순이다.

WB 통계상의 대상 국가가 27개국으로 너무 적어 조세연구원이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을 대상을 실시한 추가 조사에서도 한국보다 더 높은 나라는 없었다.

뉴질랜드가 13.7%, 스웨덴 25.3%, 프랑스는 금융공기업을 합쳐도 28.9%, 핀란드 9.7%, 일본 8.1%, 독일과 멕시코도 5~6% 정도고 영국은 2% 내외에 불과했다.

조세연구원은 “정확한 국제비교는 어렵지만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우리나라가 공기업 부채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들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민영화가 더 진행된 국가일수록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낮다”면서 “국가별 민영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국가별 공기업 부채의 규모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은 OECD 국가들 중 공기업의 범위가 가장 좁은 반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첫번째와 4번째 넓은 나라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공기업의 범위가 4번째로 좁으면서도 부채는 최대 규모인데, 그 이유는 전체 중앙정부 비금융 공기업 부채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존재 때문이라고 조세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