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고시안 마련... ‘분리 공시’전제 없이 ‘투명 보조금’될까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두고 정부가 세부 고시를 제정한 가운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고시하는 ‘분리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내용 중 이통사가 요금제 차별 없이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는 분리공시가 전제되야 한다는 것이다.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상한선과도 맞물린다. 이통사의 보조금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요금할인과 단말기 보조금과 차이가 클수록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 분리 공시가 되지 않을 경우 요금할인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이통사 몫이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을 명확히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에는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 중 제조사에게 받은 장려금 규모를 밝혀서는 안된다. 이에 제조사측은 분리 공시가 될 경우 장려금 추정이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도 분리 공시 도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 공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고시가 법 규정 범위를 넘는게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 업계는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야만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란’으로도 불린 100만원대의 불법 보조금 중 이통사의 보조금보다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가 더욱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장려금 대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춤으로써 이용자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이용자가 어디서부터 얼만큼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분리 공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