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의원 "미래부와 씨앤앰, 관경유착 해왔나...", 씨앤앰 측"단순 미팅 정도였을 뿐"
종합유선방송사(SO)인 씨앤앰이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에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앤앰이 지난 3월과 5월, 미래부 고위 공무원에게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한 접대비 지출자료를 공개했다.
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씨앤앰 전략부문장인 A전무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사무총장과 미래부 방송정책국장인 B씨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같은 자리의 목적은 ‘방송산업발전에 대한 최신 동향 및 타사업자 8VSB허용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한 간담회’로 돼 있었다. 결제 금액은 총 87만7000원이었다.
은 의원은 “골프를 친 3월 29일은 미래부가 케이블 방송에 제한됐던 8VSB를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에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씨앤앰이 담당 미래부 국장을 통해 정부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룸살롱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사무총장, 미래부 뉴미디어과장 등과 함께 방송 정책방향과 DCS대응 등을 논의한 품의서도 공개됐다.
은 의원은 “의원실 확인 결과 이날 미래부 과정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5월 8일은 KT스카이라이프가 DCS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미래부와 씨앤앰이 정기적으로 ‘관경유착’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씨앤앰 슈퍼‘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는 외주업체에 내려주는 단가·수수료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이라며 “협력업체 영업권을 침해하는 방판업체와의 이중계약·중복계약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외주 협력업체는 씨앤앰으로부터 일정 지역의 영업, 설치, 유지보수, 해지 업무를 전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씨앤앰은 일방적으로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업체들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어 “씨앤앰의 이와 같은 불법·탈법 경영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먹고 튈’생각만 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와 맥쿼리 대주주가 있다”며 “씨앤앰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씨앤앰 관계자는 “3월 이뤄진 골프장 자리는 해당 국장을 직접 초청한 것이 아니고 지인을 통해 알았다”며 “실제 기재한 내용을 논의한 것이 아닌 담당자가 비용결제를 위해 단순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자리에는 미래부 과장은 식사자리가 끝나고 귀가했으며 다만 소모비용 결제를 위해 당일 식사자리에 있던 부분까지 표기했던 것 뿐”이라며 “자칫 씨앤앰이 특정현안 해결을 위해 공무원을 만나 로비했다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통상적인 미팅만 진행한 정도”라고 해명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앤앰이 지난 3월과 5월, 미래부 고위 공무원에게 골프와 룸살롱 접대를 한 접대비 지출자료를 공개했다.
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씨앤앰 전략부문장인 A전무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사무총장과 미래부 방송정책국장인 B씨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같은 자리의 목적은 ‘방송산업발전에 대한 최신 동향 및 타사업자 8VSB허용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한 간담회’로 돼 있었다. 결제 금액은 총 87만7000원이었다.
은 의원은 “골프를 친 3월 29일은 미래부가 케이블 방송에 제한됐던 8VSB를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에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씨앤앰이 담당 미래부 국장을 통해 정부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룸살롱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사무총장, 미래부 뉴미디어과장 등과 함께 방송 정책방향과 DCS대응 등을 논의한 품의서도 공개됐다.
은 의원은 “의원실 확인 결과 이날 미래부 과정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5월 8일은 KT스카이라이프가 DCS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미래부와 씨앤앰이 정기적으로 ‘관경유착’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씨앤앰 슈퍼‘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는 외주업체에 내려주는 단가·수수료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이라며 “협력업체 영업권을 침해하는 방판업체와의 이중계약·중복계약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외주 협력업체는 씨앤앰으로부터 일정 지역의 영업, 설치, 유지보수, 해지 업무를 전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씨앤앰은 일방적으로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업체들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어 “씨앤앰의 이와 같은 불법·탈법 경영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먹고 튈’생각만 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와 맥쿼리 대주주가 있다”며 “씨앤앰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씨앤앰 관계자는 “3월 이뤄진 골프장 자리는 해당 국장을 직접 초청한 것이 아니고 지인을 통해 알았다”며 “실제 기재한 내용을 논의한 것이 아닌 담당자가 비용결제를 위해 단순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자리에는 미래부 과장은 식사자리가 끝나고 귀가했으며 다만 소모비용 결제를 위해 당일 식사자리에 있던 부분까지 표기했던 것 뿐”이라며 “자칫 씨앤앰이 특정현안 해결을 위해 공무원을 만나 로비했다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통상적인 미팅만 진행한 정도”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