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공무원 출장경비 나눠 먹기식 부당 지급 매년 반복

1인당 출장 여비 예산 12만원, 출장 횟수 및 시간 늘려 매달 꼬박꼬박 받아가

경기 의정부시 민원 창구 공무원들의 관내 출장 횟수 및 시간이 사실과 달리 허위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부서장 및 팀장은 이들 민원 창구 직원들이 단 출장시간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고도 이를 그냥 묵인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의정부시 공직사회의 도덕성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봉사과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원 25명중 평균 22.58명이 1일 4시간 이상 월 7회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가족관계증명 및 각종 제증명 발급 등으로 민원 창구 공무원들이 식사도 교대로 하는 현실에 가능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공개된 시민봉사과 2013년도 관내 출장을 보면 △3월 24명 △4월 25명 전원 △5월 24명 △6월 25명 △7월 22명 △8·9·10월 24명 △11월 22명 △12월 23명 등 매월 1~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1일 4시간 이상 월 7회 관내 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시 관계 부서장인 A 과장은 “4시간 출장은 4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추정을 잡고 다는 것”이며 또 “실제 1시간만 다녀와 시간이 남았어도 4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정부시 관내 주민센터 B모 관계자는 “관내 출장 4시간을 달았으나 좁은 관내 특성상 들락날락하며 일을 보는 경우 등에 따라 4시간 출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4시간 이상 관내를 순회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출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실과 다름에도 횟수△시간 등에 연연하는 이유에는 예산편성 상 출장여비 예산이 각 실과소마다 1인당 12만원×총 정원×12개월로 책정, 시민봉사과는 2013년 4524만원의 출장 수당이 편성, 1년간 수당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5610원이기 때문이다.

또 의정부2동 주민센터 역시 2013년 2160만원의 출장 수당을 모두 소진하고 잔액 80원을 남겨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사실과 관련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관계자는 “부당수령 및 부정수령이 있었는지에 있어 해당 내용을 조사담당관실 및 복부점검 부서로 통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