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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은 어려운 경영상황을 무시한 관행적인 파업일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강행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11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건 현대자동차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고, 임금이나 성과급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또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하여 조기타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소송결과를 따르기로 한 현대차 노사간 2012년 9월 합의 결과와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여 노사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 한번의 교섭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지도 결정이 나온 8월 11일 곧바로 2차 조정신청을 했고, 8월 12일 파업을 결의했다. 또한 노조는 8월 20일 이뤄진 교섭에서도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지 않은채 회사의 일괄제시안 제출만을 요구했으며, 8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협상의 조기타결 권고에도 바로 다음날인 22일 파업을 강행했다.
누가 보아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해 회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은 환율하락과 내수침체 등 악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사들과 악전고투(惡戰苦鬪)하고 있다. 도요타, 폴크스바겐, GM은 노사대타협을 통해 친환경차 개발 등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요타 노사는 작년까지 5년 연속 임금을 동결했다.
더욱이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74%나 증가했음에도 노조가 장기적인 사업 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해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기본급을 0.8%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GM도 2009년 파산보호를 신청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었으나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동결·복지혜택 축소 등 뼈를 깎는 비용절감 노력으로 2013년에는 2009년 대비 판매실적이 20% 이상 증가했다. 폴크스바겐 역시 경영위기에서 노사양보 교섭을 통한 임금삭감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리해고 없이 위기를 탈출했다.
그러나 우리 자동차 산업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무색할 정도다. 경직된 노사관계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경쟁력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이 같은 후진적인 노사문화가 계속되다가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으로 파업 투표를 하던 날 현대차 중국공장 근로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결의대회를 했다. 자동차 생산국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지속하게 된다면 수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해외 완성차 업체 노사관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회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 이익에 집착해 매년 파업을 반복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