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사회보험비용 증가세, 경제성장 속도보다 빨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비용의 증가세가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 비용은 건강보험 39조319억원, 국민연금 34조8187억원, 고용보험 6조9635억원, 산재보험 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5421억원 등 총 88조796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79조8574억원)보다 11.2%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10년간을 보더라도 사회보험 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5.8%씩 증가한 것에 비해 4.1% 포인트나 높다.

이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료의 비중 역시 2003년 4.2%에서 지난해 6.2%로 크게 늘어났다.

사회보험별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 11.0%, 고용보험 10.4%, 국민연금 8.3%, 산재보험 8.2% 순이었고 뒤늦게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은 2008∼2013년 사이 연평균 21.7%나 늘어났다.

이런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 무엇보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감소(OECD 평균 1.1%포인트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구고령화, 연금성숙도 등 예상되는 자연적 지출만 감안하더라도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013년 6.3%에서 2060년에는 23.2%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이런 증가추세가 지속할 경우 10년 후인 2023년에는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액이 건강보험 110조8726억원, 국민연금 77조3952억원 등 총 224조93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급격한 사회보험 부담 증가가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회보험비용이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