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상인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입법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등 9개 단체는 2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본부’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중소 상인들은 현재 민간의 자율적 합의로 운영되는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시켜 구속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합업종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적합업종 특별법은 현재 여당과 재계의 반대로 표류중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등 9개 단체는 2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본부’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중소 상인들은 현재 민간의 자율적 합의로 운영되는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시켜 구속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합업종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적합업종 특별법은 현재 여당과 재계의 반대로 표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