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 없는 투자 요구는 어불성설”

경영환경 악화, 기업들은 국내 아닌 해외에 투자

“최근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A기업 고위관계자

최근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내수 침체·원화 강세라는 ‘변수’와 기업 규제라는 ‘악재’가 여전한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일 개최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내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과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양측의 첨예한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윤 장관은 “기업 입장에서 투자걸림돌을 해결하겠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주문했다.

하지만 참석 기업들은 국내에서 연구개발 센터 확장이나 공장 증설 등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입지 및 환경 규제가 걸림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업들은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부가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규제완화 및 시장개방을 통해 투자가 증가해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살아나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최근 기업들의 투자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만 쏠리고 있다.

과도한 규제에다 경직된 노사관계로 인해 각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경영하기가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2004년 89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353억8000만달러로 294%나 급증했다.

여기에 각종 노동·환경규제가 도입되면서 향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동·환경규제 등 기업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 규제를 없애라고 주문했지만 오히려 올해 45건의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 투자 독려에 앞서 정부는 기업들이 왜 국내를 외면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