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문 의원 "중고폰 재활용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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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2009∼2014년 이통3사 중고폰 수거, 가입,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의 중고폰 수거 비중은 2010년 13.2%에서 2014년 6월말 2.0%로 떨어졌다(2009년은 SKT의 자료가 없어 제외).
2010년 이동통신 3사는 총 2396만8000대를 판매했고, 그해 중고폰 수거량은 315만8000대로 중고폰 수거비중이 13.2%였다.
하지만 올 상반기 이통3사는 1210만8000대를 판매한 반면 중고폰 수거량은 24만1000대에 그쳐, 중고폰 수거비중이 2.0%에 불과했다.
이통3사별 중고폰 수거비중은 2014년 상반기 기준, SKT가 3.7%로 가장 높았고, KT가 1.3%로 뒤를 이었다. LGU+는 0.8%에 불과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가입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높은 단말기 가격과 가계통신비 증가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을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3사의 중고폰 가입율은 2010년 1.7%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7.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별 중고폰 가입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 KT가 7.9%로 가장 높았고, LGU+가 7.1%, SKT가 7.0%로 뒤를 이었다.
이에 문 의원은 “중고폰 수거율이 2.0%로 급감했는데도 중고폰 가입율이 7.4%로 급증한 것은 높은 통신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의 중고폰 수요가 늘어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중고폰 재활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동안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들은 고가의 신규단말기 판매에만 주력해 자원 낭비와 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며 “정부는 중고폰 수거율과 가입율을 높일 대책을 통해 자원 절약과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