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서 ‘윤상직 장관 자료 은폐 지시’ 태풍의 핵으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감자료 은폐지시 의혹’이 국정감사의 핵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윤 장관의 국감자료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윤 장관이 사전검열을 실시해 국감에 대한 사실상 방해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각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살펴본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산업부 전력산업과 한 사무관의 경우, 의원에게 국감 자료 제출 시 사전에 본인의 확인을 미리 받도록 해당 기관에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감 준비하는 의원실 자료제출을 사전 검열해 걸러서 작성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제출하라고 공식 지시했다면 국회법 위반이 된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해위”라고 성토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산업부의 사전 검열’이 국감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라 윤 장관에 대한 고발 조치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당시는 미얀마 출장 등으로 공문을 내리라고 지시한 바가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평소 관련 부서에 국감 내용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및 원전 산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해외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MOU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된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종 MOU에 따라 민관이 총 17조3000억원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했지만 예상 확보량 대비 실제 확보량 비율은 유연탄 72%, 가스 50%, 석유 7.2%, 희토류 0%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상이변에도 끄떡없다던 고리원전이 2시간의 집중 호우로 한 달간 정지된 바 있다”며 “원전 사고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후손과 미래를 위해 원전 폐쇄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원전 폐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에 의한 저렴한 전력요금으로 산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효율성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안보와 환경오염을 고려해 원전폐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