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전 의원 "KBS, 지난 4년간 불필요한 기본급 전환...총 238억원 낭비"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처분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특별성과급, 휴가보상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를 4700여 명의 직원에게 기본급으로 전환해 지급, 연간 122억원의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당초 KBS는 노사가 합의한 ‘특별성과급 지급기준 합의서’에 따라 자사의 세전이익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월 기본급의 100%,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의 특별성과급을 전달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 KBS는 노사 합의로 특별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전 직원의 월 기본급(본봉+직급수당)을 1.5% 인상하기로 자체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전 의원은 “문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KBS는 세전이익이 500억 원을 상회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대로라면 특별성과급을 줄 필요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2010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4년 동안 기본급 인상분인 총 238억원이 지급돼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가보상수당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의무사용 연차 6일에 해당하는 휴가보상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직원 기본급의 평균 1.65% 인상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62억5000만 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했다.
전 의원은 “특별성과급, 휴가보상수당 등 기본급화 하지 않아야 할 수당을 기본급으로 변경함으로써 KBS는 연 평균 12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과다하게 지급한 셈”이라며 “이는 KBS가 지난 2012년 62억 원 손실을 내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수익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등 수입 증가에 한계가 있는데, 인건비는 점점 상승하면서 KBS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며 “경영수지에 부담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에 따르면 당초 KBS는 노사가 합의한 ‘특별성과급 지급기준 합의서’에 따라 자사의 세전이익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월 기본급의 100%,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의 특별성과급을 전달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 KBS는 노사 합의로 특별성과급을 폐지하는 대신 전 직원의 월 기본급(본봉+직급수당)을 1.5% 인상하기로 자체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전 의원은 “문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KBS는 세전이익이 500억 원을 상회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대로라면 특별성과급을 줄 필요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2010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4년 동안 기본급 인상분인 총 238억원이 지급돼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가보상수당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의무사용 연차 6일에 해당하는 휴가보상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직원 기본급의 평균 1.65% 인상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62억5000만 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했다.
전 의원은 “특별성과급, 휴가보상수당 등 기본급화 하지 않아야 할 수당을 기본급으로 변경함으로써 KBS는 연 평균 12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과다하게 지급한 셈”이라며 “이는 KBS가 지난 2012년 62억 원 손실을 내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수익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등 수입 증가에 한계가 있는데, 인건비는 점점 상승하면서 KBS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며 “경영수지에 부담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