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국가행정기관 관리하는 개인정보 1031억건 달해”

최민희 의원

국가행정기관(중앙·지방·교육)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국가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약 34만개로, 이 파일에 들어있는 개인정보 수가 1031억 건에 달한다.

이는 개인정보파일 기준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의 9만 여개보다 약 3.5배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은 17배가량 증가한 1만700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에도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며 각 종 정보들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했고 심지어는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런 작업들이 진행돼 왔는데 유독 MB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국민의 개인정보 국가보유량이 늘어난 것이 이상하다”며 “특히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1/3가량 줄었다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 다시 급속히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위반항목이 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정보과다수집’,‘파기 지연’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났다”며 “국가기관 등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도 모자라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기간 꼼꼼히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