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추징금 환수 미비.. 부동산 평가액도 절하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전두환 일가가 지난해 9월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 보다 많은 1703억원의 책임재산을 내 놓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1년이 넘는 지금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하고 전액 환수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시한 자료에서 전 전 대통령의 재산 중 부동산이 총 책임재산 1703억원의 75%인 1270억원에 이른 것에 대해 ‘부풀려진 평가액’이라며 “실제 공매 과정에서 유찰이 잦아지면서 매각금액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압류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선순위 채권 등이 물려 있어 상당 금액에 대한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평가액 1270억원 중 실제 환수액은 수백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는 지난해 6월 27일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검찰도 이후 특별환수팀을 가동해 전두환 일가 및 관련 재산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은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며 16년간 법을 우롱하고 정의를 농락했다”며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자진 납부도 결국 국민을 속이고, 검찰을 희롱한 일로 드러났다. 그 후안무치가 경악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사법 정의 실현의 상징이고,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