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에 ‘나토 가입 대가’ 돈바스 철군 첫 타진…젤렌스키 “조건부 국민투표”

젤렌스키, 영토 양도 거부…나토 5조 수준 안전보장 요구
러시아, 나토 군사태세 1997년 수준 복귀·영프 핵공유 제한 요구
WSJ "푸틴 승리 전략 4개 중 2개 차질"…미 민주당, 머스크 조사 추진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오른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특사(왼쪽),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AP·연합

【기사 요약】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협상단이 돈바스 철군과 나토 가입을 연계할 의향이 있는지 처음 질문했다고 밝혔다.
▲ 젤렌스키는 영토 양도에 반대하지만, 포괄적 안전보장과 재건 지원이 확보되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며 나토의 동유럽 군사태세를 1997년 수준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했다.
▲ WSJ는 푸틴의 전쟁 전략 4개 중 2개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민주당은 스타실드 제한 조사를 추진한다.

미국 협상단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대가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철군할 의향이 있는지 처음 타진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영토 양도에 반대하지만, 포괄적 안전보장과 재건 지원이 제시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면서 나토의 동유럽 군사태세 축소까지 요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오른쪽)이 1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특사(왼쪽)와 회담하면서 쿠슈너 특사를 포옹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9차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일랜드를 실무 방문했다./우크라이나 대통령실·UPI·연합

◇ 미국 협상단, 나토 가입·돈바스 철군 연계 첫 질문…젤렌스키 "극도로 어려운 논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철수하겠느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14일 공개했다.

질문한 미국 측 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다. 두 사람은 10~1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협상에 참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며 나토 가입이 협상 의제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극도로 어려운 논의"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측의 질문이 워싱턴의 협상 전술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Red Line)'으로 규정해 왔다.

미국 측이 거론한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는 돈바스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의 약 20%를 통제하고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군이 장기간 점령하지 못한 요새화된 방어 도시들이 포함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 서쪽 발도넬의 케이스먼트 공군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특사(왼쪽),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오른쪽)와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특사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협상 결과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 더블린을 방문했다./AFP·연합

◇ 젤렌스키 "나토 5조 수준 안전보장이 최소 조건"…미국, 이스라엘식 양자 보장 거론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철군 가능성에 영토를 넘길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나토와 유럽연합(EU)의 구체적인 안전보장, 충분한 병력·무기·재정을 갖춘 군대, 재원이 명시된 재건 계획이 포함되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이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이를 정확히 확인해 준다면 우크라이나 사회에 수용 여부를 묻겠다"며 "나 혼자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보장을 '절대적 최소한'으로 요구했고, 미국 측이 나토 제4조와 제5조에 유사한 보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여부를 묻자, 미국 측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구상이 이스라엘에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양자 안전보장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미국 측은 나토 정식 가입을 확약하지 않았다. 정식 회원국에 적용되는 집단방위 의무와 별도의 양자 안전보장은 구분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중립국 지위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며 거부했다.

아부다비 협상은 종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양측은 1000명 이상이 관련된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환 규모가 1200~13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코스티안티니우카 인도주의 휴전 제안도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유도해 도시를 점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쿠슈너 특사는 14일 엑스(X)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의 직접 대화를 촉진하고, 다음 3자 회담 의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5년 8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러시아, 나토 1997년 군사태세 복귀·우크라 군사력 제한 요구…유럽 안보 질서도 협상 대상

미국이 돈바스 철군과 나토 가입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유럽 안보 질서 전반에 관한 요구를 제시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 측 협상 문건을 입수해 모스크바가 나토의 병력·무기 배치를 1997년 수준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이후 가입국에 대한 나토 병력·무기 배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와 병력·무기 제한, 서방 무기 공급 중단, 외국군 주둔 금지도 요구했다.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의 EU 공동안보·방위정책 참여 제한과 영국·프랑스의 핵 공유 중단 요구도 담겼다.

WP는 이러한 요구가 러시아가 2021년 말과 2022년 초 미국과 나토에 제시한 강경한 조건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러시아가 높은 요구를 제시해 협상 의제를 넓히고 시간을 끄는 옛 소련식 외교 전략을 구사한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 국경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 안보 체제 개편에 앞서 "이 전쟁을 먼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13일 아일랜드 더블린 회의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와 EU·나토 관계자들로 유럽 측 기술급 협상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FT가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특사(오른쪽) 및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미국 특사들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참석한 뒤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스푸트니크·AFP·연합

◇ WSJ "푸틴 승리 전략 4개 중 2개 차질"…경제 마비·유럽 지원 약화에 기대

러시아가 광범위한 안보 요구를 제시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전쟁 전략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의 승리 전략 4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 붕괴와 트럼프 행정부를 통한 우크라이나 굴복 강요 등 2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러시아는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경제를 마비시키고, 유럽의 지원이 약화하기를 기다리는 나머지 2개 전략에 기대고 있다고 WSJ는 평가했다.

러시아군은 올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2022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과를 냈다. 우크라이나군은 병력 부족에도 주요 방어 거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WSJ는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스 반정부 세력과 연계된 해커들이 확보한 러시아 연방통계청(로스스타트·Rosstat) 자료를 근거로 개전 이후 러시아군 전사자가 45만명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자료에서 누락된 사망자를 포함하면 실제 규모가 60만명에 가까울 수 있다고 추산했다.

러시아군은 지상전의 교착 속에 우크라이나의 발전소와 항만, 교량 등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 WSJ는 이러한 공격이 경제 마비로 이어지면 우크라이나의 유럽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에서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에너지 비용 속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정당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러시아 전문 컨설팅사 R폴리틱의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대표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유럽 정치 환경이 바뀔 때까지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경찰 특수목적대대 소속 대원들이 10월 16일(현지시간) 도네츠크주 전선 인근 진지에서 정찰·공격용 드론 '가라(Gara)'의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젤렌스키 "스타실드 이동속도 제한, 점령지 인정 의미"…미 민주당, 머스크 조사 추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실드(Starshield) 제한 조치도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 점령지에서 이동하는 스타실드 단말기의 운용 가능 속도가 시속 161㎞로 닷새째 제한돼 러시아 제트추진 드론 요격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한 군사용 위성통신 체계다. 이번 제한은 데이터 전송속도가 아니라 단말기를 탑재한 장비의 이동속도와 관련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곳에 제한을 가한다면 일시적 점령지가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은 제한 조치가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했다고 FT가 전했다. 반면 스페이스X는 새로운 제한이나 위성 운영 변경은 없었다며 관련 주장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당의 진 섀힌(뉴햄프셔주)·크리스 쿤스(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위성통신 제한과 관련한 기록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WSJ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두 의원은 10월 13~24일과 11월 12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가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10월 장애 기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약 4000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스페이스X 외부에서 누가 제한을 승인했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WSJ는 머스크가 10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둘러싼 갈등 이후 속도 제한을 지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해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군사용 스타실드 제한이 미국 군 당국과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를 부인했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백악관 지시설을 일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9월 1일 이후 스페이스X 경영진과 백악관·미국 국방부(전쟁부) 사이의 관련 통신 기록을 포함한 자료 보존을 요구했다. 머스크에게는 30일까지 자료 보존 요구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