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전 의원 "주무부처 미래부, 문제해결 의지 부족...적극적 환급고지 해야"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의 최근 5년간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들에게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285억29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또 지난해 말 2억9800만원이 소멸된데 이어 올해 말에는 17억4700만원의 미환급금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 지적됐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상반기만 해도 42억3680만원이 새롭게 미환급금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말 누적대비 17.4%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 7월 카카오톡은 ‘지속된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모바일 상품권 직접 판매에 나섰다가 계약이 해지된 기존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사업자 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몇 년째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이 돼서야 ‘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결정된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소멸되는 금액에 대한 대책 역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며 “환급주체가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만큼 연말 소멸이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급고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의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서 미사용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
특히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 지적됐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상반기만 해도 42억3680만원이 새롭게 미환급금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말 누적대비 17.4%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 7월 카카오톡은 ‘지속된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모바일 상품권 직접 판매에 나섰다가 계약이 해지된 기존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사업자 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몇 년째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이 돼서야 ‘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결정된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소멸되는 금액에 대한 대책 역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며 “환급주체가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만큼 연말 소멸이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급고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의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금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서 미사용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