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해외 구매 소비자 피해 적극 대응하겠다”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해외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구매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혁신역량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 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나가는 동시에 국제카르텔(담합),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도 적극 대응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분야에서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