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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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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훈풍에…ADB, 올해 韓성장률 1.9→2.6% 상향
반도체 호황에 경상수지 '역대 최대'…IMF도 성장률 대폭 상향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54.2조…"반도체로 벌어 고유가 지원에 썼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NXP·ADI 공정위 심판대에
해수부-한전MCS, 도서 해양폐기물 관리 맞손
정부가 17억 유로(약 19억4000만 달러·2조9000억원)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17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외평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10억 유로 두 종류로 발행됐다. 이번 발행은 유로화 표시 외평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25..
올해 1~5월 나라 살림 적자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세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재정지출도 함께 확대된 영향이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99조9000억원으로 2..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반도체 경기 호조를 반영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아시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1.9%)보다 0.7%포인트(p) 상향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1.9%에서 2.0%로 0.1%p 높였다. ADB는 올해..
해양수산부와 한전MCS는 9일 서울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도서 지역 해양폐기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서 지역 해양폐기물 관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MCS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전기 검침, 체납 관리,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백령도, 흑산도 등 주요 유인 도서에 65개 도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서 발전소 근무자들은 해양폐기물과 해양환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정부기관 발주 선박의 건조 지연을 예방하고 적기 인도를 지원하기 위해 '도면승인 공정관리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KOMSA는 8일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면 제출·승인 지연과 설계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건조 초기부터 공정 일정과 도면승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면승인 공정관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정부기관 발주 선박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의 국내 유통망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 사에 최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8일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회사에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소송에서 공소장..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계지원과 중소 협력업체 긴급 유동성 공급을 골자로 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운항 자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남 차관은 지난 2일 해수부 부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재개 여부와 관련해 "현재 미·이란 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선박이 다시 들어갔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로 원자재 수입 부담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세제·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환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을 불법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구축한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무역항 안티드론 구축 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2024년부터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해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 이어, 내년에는..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가격 중심 경쟁에서 기술·역량 중심 경쟁체계로 전환한다. 최근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일가격 투찰이 급증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개선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억..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통항에 어려움을 겪었던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4척이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해협 내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 2척과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1일 오전 9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한국인 선원은 우리 선박 2척에 7명, 외국..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 등 강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 제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가격·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논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또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LTE·5G 요금제에는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이 적용된다. KTX와 SRT 승차권을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도 출시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
해양수산부는 동해권 시멘트 제조업과 발전산업에 필요한 석탄 등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동해항은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석탄을 처리하고 있지만, 기존 석탄부두의 연간 하역능력은 400만톤(t)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 약 951만t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석탄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