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낮아지는 세수진도율···10월말까지 82.1%

전년동기비 5.3%p 하락···월별 격차도 확대 추세

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의 80%선을 갓 넘는 수준에 그치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국세수입은 177조 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3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교통세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조 9000억 원, 1000억 원 늘어난 반면, 관세는 1조 5000억 원, 법인세는 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5000억 원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로 늘었지만, 법인세와 부가세는 저조한 기업영업 실적과 내수부진 등이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관세 수입 감소 요인으로는 달러화와 엔화 등 주요 통화 약세에 따른 원화 환율 하락(강세)이 꼽혔다.

문제는 당초 국세 수입 예상치 대비 실제 징수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지난해 같은 기간까지 기록한 87.3%보다 5.3%포인트나 줄었는데, 전년동기 대비 격차는 7월 3.2%포인트,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 등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세수 결손 규모는 2013년에 기록한 8조 5000억 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기재부 측도 “지난해 추세 등과 비교해보면 올해 세입 결손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인정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말까지 10조 7000억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통합재정수지는 5조 4000억 원의 흑자를 보였지만, 다소 부진한 세수 진도율 탓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14조 4000억 원보다 무려 9조 원이나 줄었다. 여기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25조 6000억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적자폭도 전년동기 대비 10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재정수지 부진은 세외수입 감소 등 저조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비록 한달 전보다 6조 7000억 원이 늘었지만, 정부는 올 연말까지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과 교통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10월말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99조 4000억 원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1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66조 2000억 원이었고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8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8조 원, 관련 수입은 2758억 원으로 조사됐다. 11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 3658억 원, 처분 총액은 2536억 원으로 취득 총액이 2조 1122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