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내년 이주열 총재 과제는? 과감한 결단으로 한은 독립성 확보

새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풀어야할 과제는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될 전망이다. 저물가·저성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국내 시장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이 총재의 과감한 결단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해 이 총재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급증, 디플레 우려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같은 부작용에 앞서 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정부의 압박에 끌려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이 총재가 취임할 당시만 해도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 총재는 후보자 시절 미국의 출구전략과 맞물려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강조하자 이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은 바뀌었다.

특히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 이후 한달 뒤 한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독립성 논란 불씨는 더욱 커졌다.

이같은 논란은 사실 이 총재가 처음이 아니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지난해 내린 0.5%포인트도 굉장히 큰 것”이라며 금리 동결을 예고했으나, 여야와 정부가 압박을 계속하자 결국 금리를 인하했다.

시장에서는 여야와 정부 측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면 한은에서 이에 화답할 것이라는 예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이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저성장·저물가 등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이나 구조조정 등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디플레 우려가 제기되는 국내 경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총재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