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구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 최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부동산대책으로 경제회복 모멘텀을 되찾기 시작한 지금이야 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그동안 압축성장을 해오며 쌓였던 적폐의 개혁은 이제 우리시대의 미션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내수·수출과 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현장과 괴리된 교육이나 금융 보신주의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다른 나라보다 한발 먼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개혁전략을 만들었고 지난해 연말에 ‘2015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구체화했다”며 이를 올 한해의 ‘액션플랜’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을 선두로 노동, 교육, 금융 부분의 구조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비토록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 세법개정안, 부동산법, 장년·여성·자영업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재정 조기집행 등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면 민간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를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규제든, 연금이든, 노동이든, 교육이든 내구성 좋은 탄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혁”이라며 “(개혁을 통해)우리 경제의 맥박이 쿵쿵 뛰고 30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를 만들어내자”며 “개혁에 대한 소명의식, 창의적 개혁 방법, 함께 하는 개혁 등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올 한해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