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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이후 금융 시장에는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시장은 원론적인 얘기라는 의견과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는 쪽으로 갈렸습니다.
이날 오후 장병화 한은 부총재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금리 정책을 적기에 잘 운용할 것이란 점을 밝힌 원론적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금리는 금통위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결정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은이 이처럼 시장에 즉각적인 해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시장이 동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채선물 시장에서 3년 국채선물(KTB)은 박 대통령 발언 직후 19틱 급등, 108.60에 거래되는 등 파장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은은 박 대통령 발언 직후 관련 국·실장이 모여 시중 시장 반응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앞서 금융 전문가들은 한은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12월 금통위 회의 직후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등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9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266조원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물가분석팀을 부로 승격하고, 가계부채전담 TF를 가동하는 등 가계부채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금통위 회의를 이틀 앞둔 한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부작용과 더불어 박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정부와 함께 ‘구조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던 한은의 독립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기준금리 회의를 앞둔 한은의 신중한 결정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