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올해 1월부터 시중 담뱃값이 크게 오르면서 면세점에서 취급하는 담배와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확대됐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 담배 가격을 일정 수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대부분 이달부터 2000원의 담뱃세 인상분이 반영돼 올랐지만, 면세 담배는 여기에서 제외돼 종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흡연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에쎄 담배의 경우 시중가는 4500원으로 면세가 1900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기재부 측이 우려하는 것은 이같은 현격한 가격 차이로 인해 밀반입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기재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세 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선에 형성돼 있는 외국처럼 국산 면세 담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면세 담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선 담배 제조사와 면세점 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면세 담배의 경우 시중 담배처럼 세금 인상을 통해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담배업계도 면세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 담배와 면세 담배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중 담뱃값이 인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면세 담뱃값)인상 폭과 방법, 시기는 여론 추이를 봐가며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면세 담배 인상과 관련해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붙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통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