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영 어렵게 한 3대 부담금 “전력·폐기물·안전”

원인은 부담금 지출금 비중 크게 늘어
부담금 5년새 약 19% 증가

중소기업의 부담금 지출 현황 표/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경영을 어렵게 하는 3대 부담금으로 전력·폐기물·안전‘ 부담금을 꼽았다. 이는 최근 들어 부담금 지출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전력’‘폐기물’‘안전’ 부담금이 과도하다고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전력부담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인이 60.2%에 달해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폐기물 부담금이 51.2%, 안전은 50.0%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전력부담금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가장 높은 지출비중을 차지한다(74%)’거나 ‘지난 3년간 가장 높아진 부담금(68%)’이라고 답했다. 현재 전력부담금 부과요율은 전기요금의 3.7% 정도 된다.

부담이 큰 만큼 중소기업들은 부담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지출이 부담스럽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외에도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기세 누진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처럼 인식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최근 들어 부담금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실제 응답기업의 평균 부담금 지출액은 2009년 조사 당시에 비교해 18.7% 증가한 97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당 평균 3.3개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력(89.7%)’, ‘환경개선(80.0%)’, ‘물이용(78.3%)’ 부담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응답기업의 30.7%가 부담금 지출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애로점으로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34.8%)’, ‘거래처대금 납부지연(19.6%)’ 등을 꼽았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전력이나 물은 제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산요소들이다”면서 “각종 부담금으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과도한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