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업무보고서 구조개혁·경제활성화 의지 밝혀
정부가 올해 첫 업무보고를 통해 4대 부문 개혁 등을 통한 경제기초 다지기와 경제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4대부문 구조개혁, 공공이 선도한다
가장 먼저 총괄보고에 나선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재부가 제시한 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2가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고, 투자여건 확충,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4대부문 전체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16개 기관에서 실시 중인 공사채 총량제를 더욱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와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을 당초 예정보다 1년 빠른 2016년에 조기달성하고 비과세·감면 심층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핀테크·모험자본 활성화 등 통해 금융 역동성 제고
노동부문 개혁은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와 이때 보고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토대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추진된다.
원청(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우리사주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사 상생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된다.
금융부문은 IT와의 융합(핀테크)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개혁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역동성 제고에 나선다.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기존 카드·PG(전자결제대행)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 9조원 수준에서 올해 2배가 넘는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4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선 TV홈쇼핑 등 하도급 대급지급 조사를 강화하고, 1~2차 협력업체들을 조사한 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일명 ‘윗물꼬트기 조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차별관행조사를 모바일·플랫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보복 우려로 신고·제보를 꺼려왔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을 첫 도입하기로 했다.
처벌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자진시정 시 벌점을 미부과키로 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융복합·규제개선 통해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또다른 정책방향 의제인 ‘내수-수출 균형경제’와 관련해선 투자여건 확충,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우선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도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기업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을 1분기 중에 가동해 지분투자 방식 지원으로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을 20개까지 늘리고, 3조원을 들여 6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가 조성된다. 여기에 지방혁신도시 이전으로 비어있는 공공기관 청사 종전부지와 구도심 개발을 공공과 민간 합동으로 추진해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 입지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광·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도 적극 육성된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개의 시내면세점 개설과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2017년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 설치 등 관광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업과 관련해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와 연계해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융복합 촉진과 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지난해 잇따라 체결된 FTA를 활용해 농식품 수출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해양수산 부문에선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상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부처가 합동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4대부문 구조개혁, 공공이 선도한다
가장 먼저 총괄보고에 나선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재부가 제시한 정책 추진방향은 크게 2가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고, 투자여건 확충,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4대부문 전체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16개 기관에서 실시 중인 공사채 총량제를 더욱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와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을 당초 예정보다 1년 빠른 2016년에 조기달성하고 비과세·감면 심층평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핀테크·모험자본 활성화 등 통해 금융 역동성 제고
노동부문 개혁은 지난해 12월 노사정 기본합의와 이때 보고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토대로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추진된다.
원청(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우리사주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사 상생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된다.
금융부문은 IT와의 융합(핀테크)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개혁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역동성 제고에 나선다.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기존 카드·PG(전자결제대행)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 9조원 수준에서 올해 2배가 넘는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4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선 TV홈쇼핑 등 하도급 대급지급 조사를 강화하고, 1~2차 협력업체들을 조사한 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일명 ‘윗물꼬트기 조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차별관행조사를 모바일·플랫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보복 우려로 신고·제보를 꺼려왔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을 첫 도입하기로 했다.
처벌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자진시정 시 벌점을 미부과키로 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융복합·규제개선 통해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또다른 정책방향 의제인 ‘내수-수출 균형경제’와 관련해선 투자여건 확충,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우선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도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기업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을 1분기 중에 가동해 지분투자 방식 지원으로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을 20개까지 늘리고, 3조원을 들여 6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가 조성된다. 여기에 지방혁신도시 이전으로 비어있는 공공기관 청사 종전부지와 구도심 개발을 공공과 민간 합동으로 추진해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 입지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광·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도 적극 육성된다.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개의 시내면세점 개설과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2017년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 설치 등 관광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업과 관련해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와 연계해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융복합 촉진과 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지난해 잇따라 체결된 FTA를 활용해 농식품 수출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해양수산 부문에선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상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