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기재부 “투자·소비 활성화로 내수·수출 균형 이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 업무보고 경제부처 총괄보고에서 투자여건 확충과 소비기반 확대 등을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을 통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부터 손을 보기로 했다. 규제개혁 대상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 1분기 중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정책금융을 통한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정부가 기업의 위험을 분담해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을 20개까지 늘리고, 3조원을 들여 6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가 조성된다. 여기에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개의 시내면세점 개설과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2017년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 설치 등 관광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혁신 입지환경 조성과 관광 인프라 확충 등 투자여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19일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 소비기반 확대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4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1분기 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을 통해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간자본을 이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는 방안, 일·학습 병행제 확대와 보육지원체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 여성 고용을 늘리는 등 고용 대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