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담배회사,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본격 공방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인 강영호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 대한금연학회 회장인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강영호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물질이 포함돼 있으므로 흡연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 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인 이유는 담배 연기 속의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역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서 서울고등법원(2007나18883호)의 담배소송에서도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 약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동안 약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폐암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계속 흡연해 왔다는 것 △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흡연과 폐암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담배회사들은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담배회사들은 이에 대해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해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해줄 수 없으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역학적 연구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 결과에 의해 담배가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장기·다량 흡연자의 경우 그 자체로 담배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추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