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개선의지가 부족한 13개 공공기관의 올해 임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결과를 확정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해 96.0%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2개 기관과 1개 부설기관 등 13곳은 당초 정했던 원칙대로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는 7월 이행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 두 곳을 포함한 나머지 미이행 기관이 오는 6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내년 임금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정상화계획 이행 기관이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지난해 말까지 대부분 기관이 정상화계획을 이행했지만 언제든 방만경영 사례가 복원되거나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보급,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감시, 경영평가 확대 반영 등을 추진해 공공기관 정상화 기틀이 조속히 정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결과를 확정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해 96.0%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2개 기관과 1개 부설기관 등 13곳은 당초 정했던 원칙대로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는 7월 이행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 두 곳을 포함한 나머지 미이행 기관이 오는 6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내년 임금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정상화계획 이행 기관이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지난해 말까지 대부분 기관이 정상화계획을 이행했지만 언제든 방만경영 사례가 복원되거나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보급,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감시, 경영평가 확대 반영 등을 추진해 공공기관 정상화 기틀이 조속히 정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