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수체계 올해부터 성과연계 추진

업무 저성과자로 두번 지정될 경우 직장에서 퇴출되고 신입직원도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보고 채용키로 하는 등 그동안 철밥통으로만 여겨졌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정상화 추진방향은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고 성과중심의 경영·인력 운영을 통해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토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 방안이 마련된다.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 침범이나 문어발식 확장 등 반복 지적되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올해는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와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안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등 나머지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성과와 연계한 보수(연봉제)체계와 조직운영을 확산하겠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기존에 간부직에게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을 7년 미만 근속자와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급여 차이도 넓히기로 했다.

파격적인 것은 성과 연계 조직운영 방안. 우선 업무 저성과자로 두 번 지정될 경우 퇴출시키는 이른바 2진 아웃제 등을 실시하는 반면 업무성과자에 대해선 성과에 따른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도 2016년 정년연장에 맞춰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투자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부채감축에 따라 연기된 사업 재추진 허용, 적기 인력증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스펙이 아닌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평가 등의 방식을 최우선으로 확대 적용시키고, 우수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연차별 정규직 전환도 추진된다.

이밖에 부채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 등 지난해 실시된 1차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적 기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개편,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