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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감소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줄곧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던 정부가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모양새도 볼썽 사납지만, 그보다 많은 이들의 가슴에 염장을 지른 것은 최 부총리의 보완대책 마련 발언이었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 올해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계층별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부양가족공제 등 기본공제를 통해 납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의 장점은 애써 외면한 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등 지출액의 15%를 공제해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세액공제의 누진효과만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최 부총리가 “개인별 특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그가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은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예전 연말정산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다.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최 부총리의 보완대책 마련 발언과 관련해 기재부가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산공제, (6세이하 자녀에 대한)양육비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다.
기재부는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부총리도 같은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직장인 등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다시 간이세액표 개정과 출산공제 등 공제 부활을 시사한 것이다.
기재부의 연말정산 방식 보완방침에 대해 아침에 4개 주던 도토리를 3개로 줄이겠다고 했다가 원숭이가 반발하자 다시 4개로 환원시켰다는 ‘조삼모사’ 고사를 빗대 비난하는 목소리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 납세자는 정부의 말장난에 희비가 엇갈리는 원숭이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