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중심사회 확산 방안' 발표
창조경제의 핵심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SW)신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확산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올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SW신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SW중심사회 원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핵심브랜드 과제로서 ‘SW중심사회 실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SW수출이 전년대비 40% 가까이 증가하고 세계 1위의 SW전문기업도 등장하는 등 SW산업 활동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SW에 대한 가치인식이 미흡하고 SW제도개선의 온기가 현장에까지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에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를 올해 2곳 조성해 다양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확산을 위해 4개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마련한 하도급 개선, 유지보수요율 상향 등과 같은 공공SW사업제도 개선의 온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현장체험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4월 중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도 8월에 공개키로 했다.
여기에 공공SW사업 다단계 하도급 제한을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10월 개정하고 SW사업의 기획과 구현단계를 분할해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내에 조달청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SW파워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SW역할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홈(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7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민관공동으로 전략적 대형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업종별 스마트화(스마트 챌린지)를 위해 337억원을 지원한다.
교통, 전력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 중 올해 20개 시설에 대해 SW의 안전진단을 실시해 재난을 예방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SW기술을 활용해 대표적인 도시문제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선 교육현장과 기업현장에서의 SW교육도 강화된다.
우선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SW교육이 초등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SW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60개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직교사의 SW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SW교육 보조교재를 개발해 3월부터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분산 운영 중인 4개의 온라인 SW교육 사이트를 4월까지 junior.slic.kr로 통합 개편할 예정이다.
대학교에는 SW전공과목 이수학점을 60에서 80학점 수준으로 확대하고, SW기초과목을 교양필수 과목화하는 SW중심대학을 올해 7개 운영해 실전적 SW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실 단위의 ‘SW 스타랩’을 올해 10개 신규 운영해 SW기초·원천 기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SW고급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SW전문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등 시장규모가 큰 시스템 SW 분야에 대해 중국 등 거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원하고, 글로벌 창업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세계에서는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유치한 구글(Google) 서울캠퍼스를 4월 중 완공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SW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프로젝트(GCS)’ 추진도 강화한다.
SW신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달부터 ‘SW중심사회 포털’을 운영해 온라인 SW소통공간을 마련하고, ‘SW파워가 답이다’라는 연중주제로 드라마다큐를 제작해 6월에 방영해 SW가치 인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SW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코딩 체험을 할 수 있는 ‘SW코드주간(Code Week)’을 12월에 개최키로 했다.
정 총리는 “ICT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혁신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서 국가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SW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고급인재 육성, 소프트웨어 기업 창업과 글로벌화가 중요한 만큼 학교 교육서부터 기업의 창업과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확산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올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SW신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SW중심사회 원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핵심브랜드 과제로서 ‘SW중심사회 실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SW수출이 전년대비 40% 가까이 증가하고 세계 1위의 SW전문기업도 등장하는 등 SW산업 활동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SW에 대한 가치인식이 미흡하고 SW제도개선의 온기가 현장에까지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에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를 올해 2곳 조성해 다양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확산을 위해 4개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마련한 하도급 개선, 유지보수요율 상향 등과 같은 공공SW사업제도 개선의 온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현장체험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4월 중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공공SW사업 법제도 준수현황도 8월에 공개키로 했다.
여기에 공공SW사업 다단계 하도급 제한을 위한 SW산업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10월 개정하고 SW사업의 기획과 구현단계를 분할해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내에 조달청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SW파워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SW역할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홈(가전)·자동차·건설·에너지 등 7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민관공동으로 전략적 대형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업종별 스마트화(스마트 챌린지)를 위해 337억원을 지원한다.
교통, 전력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 중 올해 20개 시설에 대해 SW의 안전진단을 실시해 재난을 예방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SW기술을 활용해 대표적인 도시문제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선 교육현장과 기업현장에서의 SW교육도 강화된다.
우선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SW교육이 초등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SW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60개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직교사의 SW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SW교육 보조교재를 개발해 3월부터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분산 운영 중인 4개의 온라인 SW교육 사이트를 4월까지 junior.slic.kr로 통합 개편할 예정이다.
대학교에는 SW전공과목 이수학점을 60에서 80학점 수준으로 확대하고, SW기초과목을 교양필수 과목화하는 SW중심대학을 올해 7개 운영해 실전적 SW교육을 확산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실 단위의 ‘SW 스타랩’을 올해 10개 신규 운영해 SW기초·원천 기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SW고급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중국 등 거대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SW전문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등 시장규모가 큰 시스템 SW 분야에 대해 중국 등 거대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원하고, 글로벌 창업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세계에서는 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유치한 구글(Google) 서울캠퍼스를 4월 중 완공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SW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프로젝트(GCS)’ 추진도 강화한다.
SW신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달부터 ‘SW중심사회 포털’을 운영해 온라인 SW소통공간을 마련하고, ‘SW파워가 답이다’라는 연중주제로 드라마다큐를 제작해 6월에 방영해 SW가치 인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SW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코딩 체험을 할 수 있는 ‘SW코드주간(Code Week)’을 12월에 개최키로 했다.
정 총리는 “ICT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혁신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면서 국가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SW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 고급인재 육성, 소프트웨어 기업 창업과 글로벌화가 중요한 만큼 학교 교육서부터 기업의 창업과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