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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쟁당국, 고위급 양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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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1. 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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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경쟁정책 당국 간 고위급 협의회가 베이징에서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정위-발개위 간 협력에 관한 MOU’ 효력 연장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 측에서 김학현 부위원장(차관급) 등 3인, 중국 측은 후주차이(胡祖才) 부주임(차관급) 등 4인이 참석했다.

양 측 대표단은 최근 양국의 경쟁정책동향 및 향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카르텔, 지재권남용행위 등 초국경적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쟁당국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3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연계해 지난 2012년 5월 공정위와 발개위가 경쟁분야 협력에 관해 체결한 기관간 약정(MOU)의 효력을 연장하는 서명식도 열린다.

공정위 측은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한-중 FTA의 실질 타결 이후 처음 개최되는 한-중 경쟁당국 간 고위급 협의회”라면서 “국제카르텔과 시지남용 분야에서 양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 분야에서도 중국 경쟁당국(상무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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