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의 6차산업화, 귀농·귀촌 활성화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자체의 규제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의 농정과장과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한 시도 농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농식품부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중앙차원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 ‘6차산업화 촉진’, ‘귀농·귀촌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했다”며 “올해는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정비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농업인의 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 등 5대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인단체 및 협회 간담회, 민원분석 등을 통해서도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오는 3월까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자체의 규제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의 농정과장과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한 시도 농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농식품부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중앙차원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 ‘6차산업화 촉진’, ‘귀농·귀촌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했다”며 “올해는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정비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농업인의 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농산물 품질인증, 유통, 식품 등 5대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인단체 및 협회 간담회, 민원분석 등을 통해서도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오는 3월까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