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과 생필품의 수급관리 등 민생안정대책이 실시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직 경제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데다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 등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설을 앞두고 성수품과 생필품의 가격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물가 안정,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안전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피해 예방,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6개 부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28개 설 성수품과 생필품을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17일까지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을 특별 공급기간으로 정해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60% 이상 확대키로 했다.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총 18조1000억원의 자금을 푸는 방안도 마련됐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해 신용보증·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 연계해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는 납부기간 연장, 관세의 분할납부와 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탄력적인 세정 운영도 실시된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부처·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위생점검, 원산지표시 위반 감시·단속 등을 실시한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택배서비스와 해외구매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바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고향 방문 등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편안한 귀성과 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설 연휴 대책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형화재나 폭설, 한파에 대비해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한다.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이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이밖에 연휴기간 동안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 무료진료소 운영, 결식우려 아동 식사 제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이 기간 동안 실시된다.

정부는 이같은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별로 적극적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