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증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민 공감 얻은 후 고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복지 확충은 가능한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조정 등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구조 조정 등으로 충당하는게 우선”이라며 “만약 이런 방법으로도 안되면 국민적 공감을 얻은 후 마지막 수단으로서 증세를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 나선 최 부총리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한 뒤 “올해 안에 원천징수방식 개선과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