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내장칩 의무화, 의견수렴 후 추진 여부 결정키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반려견 내장칩 의무화 방침이 잠정 유보됐다. 내장형 칩 일원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반려견 소유자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지난달 29일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칩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반려견을 지자체에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의무화하고 기존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내장형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나이·질병·알러지 등 개체 특성을 감안해 외장형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같은 방침 발표 후 내장형 일원화에 대해 우려하는 반려견 소유자 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향후 관련법령 개정 시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더 철저히 거쳐 보완대책, 시행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지난달 29일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관련 법령 개정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칩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반려견을 지자체에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의무화하고 기존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내장형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나이·질병·알러지 등 개체 특성을 감안해 외장형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같은 방침 발표 후 내장형 일원화에 대해 우려하는 반려견 소유자 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향후 관련법령 개정 시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더 철저히 거쳐 보완대책, 시행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까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