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회장직대 “기업인 죄악시 하는 풍토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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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돼 지난달 30일로 만 2년을 채웠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건강이 악화되며 올 3월까지 구속집행 정지된 상태다.
그는 “하이닉스를 인수해 2014년 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과 14조원이 넘는 수출을 기록한 SK 최 회장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류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CJ 이 회장은 ‘도전과 혁신’에 앞장서온 대표적 경영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석방이나 사면 등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경영에 매진케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속죄의 길”이라며 “그들에게도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 직무대행은 “국가경제를 위해 뛰어왔던 그 동안의 ‘공’은 무시되고 ‘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법 앞에 기업인들의 사기는 꺾일 수밖에 없다”며 “경제민주화 바람과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기업인을 죄악시 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기업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하려는 의지가 좌절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