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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5일 정 위원장이 시화공단 내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업체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경기 지역 중소 제조업체 대표 11명, 중기중앙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점검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올 상반기 도입 예정인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해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과거에 비해 하도급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질적인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압박, 기술 유용 등이 남아 있어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받거나 인하요인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단가인하 및 소급 적용을 당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기술을 이용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실제로 겪은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