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잘못으로 카드 해지하면 잔여포인트 보장된다

고객이 아닌 카드사의 잘못으로 회원탈퇴나 개인정보삭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자동 소멸토록 했던 일부 카드사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BC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신용카드사는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내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소관부처인 금융위에 그 시정을 요청했고, 이에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토록 해 12월 30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카드사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회원탈퇴를 한 경우 등에는 카드사에서 잔여포인트를 보상해주고, 회원탈퇴 또는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잔여포인트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약관조항 개선은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표준약관상의 내용을 미반영한 BC·롯데 등 7개 카드사의 개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7개 카드사는 앞으로 고객의 회원탈퇴 또는 개인정보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소비자에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개인정보유출, 금융법 위반 등 자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등에는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BC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하나카드 등 4개 카드사의 경우는 2개 이상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

이들 7개 카드사는 개정 약관을 이달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