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와 역행, 기업이 정부의 호흡에 동조 못해
정부에 찍힐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 우려
정부에 찍힐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 우려
|
◇재계 “법인세 인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아직까지 재계는 법인세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대응은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치권이 언제든 기업에 화살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모습은 역력하다.
8일 아시아투데이가 주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가 인상 되면 내수 기반의 기업들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 가량의 세수가 인상돼 이미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에서 타격을 받았다. 법인세가 인상된다면 해외사업이 적은 기업들의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법인세를 올리게 될 경우 신규사업투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창조경제 활성화의 기본은 신규투자에서 비롯되는데, 기업이 정부의 호흡에 동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결국 정부에 찍힐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증세 논란 때마다 소득세·소비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적다는 이유로 유독 법인세만 거론된다”며 “명분 없는 법인세 인상은 기업 옥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투자 감소 불러일으킬 수 있어
기업이 우려하는 또 다른 하나는 법인세 인상으로 경제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 감소는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공장 해외 이전 러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인세가 늘면 당연히 고용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법인세 증가가 무슨 상관있는지 모르겠다”는 극단적인 반응도 보였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법인세 등을 올리게 될 경우 기업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들의 월급 동결 및 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된다”며 “이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 올린다는 것은 경제살리기와 역행한다”며 “외국투자자들 역시 법인세 인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등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재계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를 오히려 낮추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영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를 낮추면서(2008년 28%→20114년 21%) 기업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로 꼽힌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변화를 조사해본 결과 12개 국가가 인하 했으며, 15개 국가가 유지를, 7개 국가만이 법인세를 인상했을 뿐이었다.<표 참조>
◇경기 어려울 때는 법인세를 낮춰야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계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악화된 기업실적,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 기업의 해외이전 등을 고려할 때 섣부른 법인세 인상논의는 기업 활동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부채질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계는 법인세율이 28%이던 2001년 법인세수가 7조8000억원이었지만, 법인세율이 22%로 낮아진 2012년에는 법인세수가 36조원대로 늘어난 것을 두고 “세율과 세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팀장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투자여건 조성→법인소득 증대 및 고용확대→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 법인세를 낮추고, 좋을 때 올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