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무역의존도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수출 44.8%, 수입 42.5%를 합친 8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았다.
무역의존도는 무역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정도로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한국의 법인세율 24.2%는 매우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법인세율 순위로 따지면 22위로 중하위이지만 무역의존도 30위인 영국(24.0%), 24위인 캐나다(26.1%)의 법인세율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는 내수 시장이 크다는 뜻으로 법인세율이 높아도 기업들은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한국을 제외한 무역의존도 상위 10개국의 법인세율 평균은 21.65%, 하위 10개국은 29.25%이다.
특히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7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벨기에(34.0%)와 네덜란드(25.0%) 뿐이었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수출 44.8%, 수입 42.5%를 합친 8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았다.
무역의존도는 무역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입총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정도로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면 한국의 법인세율 24.2%는 매우 높은 편으로 분류된다. 법인세율 순위로 따지면 22위로 중하위이지만 무역의존도 30위인 영국(24.0%), 24위인 캐나다(26.1%)의 법인세율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는 내수 시장이 크다는 뜻으로 법인세율이 높아도 기업들은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한국을 제외한 무역의존도 상위 10개국의 법인세율 평균은 21.65%, 하위 10개국은 29.25%이다.
특히 한국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7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벨기에(34.0%)와 네덜란드(25.0%) 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