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처럼 터지는 법인세 인상 요구…정부 “경제활성화가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에 문재인 의원이 선출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요구 목소리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문 신임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법인세 정상화론’을 내세우며 재원 부족을 이유로 복지 수준이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 요구는 비단 야당에서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가 성역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로 증세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인상도 논의 대상에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법인세까지 오르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기엔 현재의 경제 상황은 물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최근 몇년간 하락하는 등 기업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가 오르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도 8일 발표한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적 세수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금융 상장기업의 법인세 총 납부액이 약 1조2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 역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 인상은 현재의 경기 상황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치권, 특히 야당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주장하는 부자증세의 범위에 법인세를 끼워넣는 것은 무리라며 법인세 인상이 단순히 기업 자체에 부담을 지우는데 그치지 않고 더 넓게는 주주와 근로자, 일반 소비자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먼저 경제활성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이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자주 비교되는 일본의 경우 현재 30% 수준인 세율을 20%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다른 OECD 국가들도 추세적으로는 법인세율을 인하해왔다며 유독 우리나라만 인상 압박이 심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