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살림살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총세입서 총세출 뺀 세계 잉여금 △0.8조원

정부 살림살이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세계 잉여금’이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방문규 2차관,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마감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마감 결과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7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음연도로 넘겨야 하는 이월액 8조원을 뺄 경우 세계 잉여금은 8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지난 2012회계연도 △1484억원, 2013년회계연도 △755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총세출 증가폭 자체는 총세입보다 적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317조원 중 291조5000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5조1000억원 늘어난 반면 총세입은 전년보다 5조8000억원 더 징수했다.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고, 세외수입도 93조2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잉여금이 적자를 기록한 건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8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월액 증가분이 그대로 세계 잉여금 적자에 반영된 셈이다. 세계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당해연도에 사용한 돈)과 이월액(지출 목적은 정해져 있으나 쓰지 않은 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로 일반회계에서 964억원 흑자였으나 특별회계에서 85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예산현액 대비 불용은 1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00억원 줄었다. 여기에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가 전년대비 2조2000억원 줄어든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교부금 등 지역 관련 사업은 예산을 전액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친 후 오는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