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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PM, Project Manager)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난 2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 재정은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3년간 세수 감소 등에 따라 재정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재정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적인 재정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재정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과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를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분과는 재정전반에 걸친 재정개혁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과제 발굴 등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분과도 새로 구성됐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야에 대한 ‘국민 맞춤형’ 중기 투자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재부는 다른 여러 분야에도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 분과의 경우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해 글로벌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개최될 예정인 공개토론회에는 복지·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에 다양한 정책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 중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